[오늘의 정치뉴스] 9월 6일(금) 조간 리뷰
문대통령, 5박 6일 아세안 3국 순방 마치고 오늘 귀국
한국당, 오늘 조국 인사 청문회 화력 집중…“임명 강행 저지”
- 기사입력 : 2019년09월06일 08:19
- 최종수정 : 2019년09월06일 08:19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국 대전이 있는 날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전 10시 시작돼 늦은 밤까지 숨 돌릴 틈 없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야말로 나라 전체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집중되는 하루인데요.
시민들의 눈과 귀가 청문회 소식에 쏠리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만큼 사안의 휘발성이 크고 오늘 청문회 결과에 따라 향후 정국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지난 3주간 대한민국을 뒤흔든 조국 사태가 오늘 국회 검증대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고소·고발이 잇따라 후폭풍이 예상되고, 여야 지도부의 향후 거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조 후보자가 선서를 한다고 해도 위증죄로 처벌할 규정이 없습니다.
파괴력 있는 새로운 의혹이 나오지 않는다면 조 후보자가 예상된 질문 수준에서 충분한 답변을 내놓고 청문회가 의외로 싱겁게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 후보자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모른다’는 표현을 141회 사용했습니다.
오늘도 상당부분 본인이 알지 못하는 사안이라고 답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정의당은 “‘모른다’는 답변이 많아서는 안된다.
청문회장에서는 더 명확한 답변을 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의 쟁점은 딸 입시·사모펀드·웅동학원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여야는 청문회 증인으로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등 11명을 채택했지만 관건은 증인들의 출석 여부입니다. 증인 채택이 늦어 출석 강제성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남방 순방을 마치고 오늘 오후 늦게 귀국, 청와대에서 TV를 통해 인사청문회를 지켜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의 청와대 입장은 “조 후보자 본인의 위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청문회가 무난히 끝날 경우 이번 주말 대통령 재가를 통해 다음주 월요일인 9일께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많습니다.
일부 조간에선 당장 임명하기보다 조금 시간을 가진 뒤 다음주 중반 11일께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놨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화력이 얼마나 준비돼있는지도 관심사입니다.
한국당은 오늘 청문회 대응과 함께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각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한국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여부 등을 따져가며 고발장을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조 후보자의 딸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받은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유 이사장과 김 의원이 전날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입니다.
각종 의혹들이 오늘 청문회에서 속시원히 해명이 되거나, 아니면 추가 의혹이 더욱 공방을 부채질할 것인지 흥미롭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여러모로 헌정 역사상 큰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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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디 좁은 문, 인사청문회...조국 후보자, 오늘 오전 10시 청문 돌입"...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서 검찰개혁을 포함한 두 번째 정책구상 발표를 마치고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다. alwaysame@newspim.com |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5박 6일 아세안 3국 순방 마치고 오늘 귀국길 오른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5박 6일간의 태국·미얀마·라오스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늘 국내로 복귀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분냥 보라칫 라오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메콩강변 사업현장 공동방문, 분냥 대통령이 주재한 국빈 만찬 등 라오스 일정을 마무리했다. 문 대통령은 6일 라오스 비엔티안 와타이 국제공항을 통해 귀국길에 오른다. 문 대통령은 5박 6일 동안의 아세안 3국 순방 기간 동안 아세안 핵심 국가인 태국, 미얀마, 라오스에서 우리의 신남방정책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확보했다
문 대통령, 순방 마치고 오늘 귀국…조국 '무거운 짐' 어찌할까/ 노컷뉴스
동남아 3개국 순방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두 번째 순방국인
미얀마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고, 나흘로 설정한 재송부 기한이
이날 종료된다. 또 여야 난타전 속에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이날 어렵게 열린다. 조 후보자 임명 적절성을 두고 야당의 파상공세가 갈수록 거세지는 데다, 검찰의 조 후보자 가족 관련 추가 압수수색까지 더해지면서 문 대통령의 귀국 발걸음은
무거울 것으로 보인다.
靑, 검찰 반발에 발빠른 맞대응 ‘조국 흔들기 멈추라’ 메시지/ 한국일보
청와대가 5일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 수사에 개입 말라’는 검찰의 항의를 정면 반박했다. 검찰 수사 자체가 ‘조국 흔들기’라고
보는 청와대는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고 못박았다. ‘선을 넘지 말라’는 엄중 경고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후 8시쯤 ‘검찰의 청와대 수사 개입 주장 관련 입장’이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보냈다. 조 후보자 부인의 표창장 위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청와대 관계자 발언을 겨냥, 검찰이 ‘대검 관계자’ 명의로 “수사 개입으로 비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들이받은 지 약 2시간 만이었다. 청와대의 메시지는 표면적으로는 온건했지만, 반응이 ‘신속하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격앙된 내부 분위기를 시사한다.
김두관 “동양대 총장에게 청와대 분위기 전달했다”/ 채널A
오늘 공개 해명에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와대의 '청'자도 꺼내지 않았다. "최 총장뿐 아니라 각계각층과 자주
소통하고, (무마 청탁은) 제가 그런 말은 잘 못해요. 결벽증이 있는 사람이라…" 하지만 어제 동아일보 기자와 통화 때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청와대 분위기를 전한 사실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분위기를 제가 전달할 셈이죠.
아무래도 (조 후보자를) 임명하는 걸로 정리를 했다고 들었다." 조 후보자와 관련해 청와대 정무라인과 여당이 염려하는 부분이 있어 확인을 위해 전화했다는 것이다. 다만 수석 얘기는 한 적이 없고 청와대와 사전 조율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 방위비 협상 대표에 사상 첫 기재부 출신 검토/ 중앙일보
정부가 이달 중 개시될 예정인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을 이끌 정부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
임명을 검토하고 있다. 5일 관련 사정에 밝은 복수의 외교·국방 소식통은 “외교·안보 부처가 아닌 경제부처 출신 인사를
대상으로 수석대표 인선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전직 기획재정부 간부로 안다”고 말했다. 열 차례에 이르는 방위비
협상에서 한국 수석대표는 항상 외교부나 국방부 현직 간부가 맡아 왔다. 기재부 출신 인사가 대표를 맡게 된다면 사상 처음이
된다. 미국이 50억 달러라는 막대한 방위비 분담을 요구한 상황에서 한국 역시 ‘액수 싸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방위비 협상 대표는 외교부가 발표한다. 하지만 외교 소식통은 “분담금 협상이
한·미 갈등의 소지가 있는, 민감한 이슈인 만큼 방위비 협상 대표 임명 과정을 청와대가 직접 챙긴다”고 전했다.
대통령 순방 예산도 횡령… 엉망진창 외교부/ 조선일보
독일 주재 한국 대사관 직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독일 방문 관련 자금 등 공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외교부 감사를 받은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재외 공관에서 억대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것은 이례적이다. 해당 직원은 문 대통령 독일 방문 전부터 장기간 공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단 성(性) 비위, 의전 실수 등 기강 해이 논란을 빚은 외교부가 공관 자금 관리도 엉망이었다는 지적이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주독 대사관 직원 A씨는 지난 8~9년간 수백 차례에 걸쳐 대사관·문화원 공금 총 7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베를린의 외교 소식통은 "문 대통령이 2017년 독일을 방문하면서 관련 행사 준비와 'VIP 방문 후속 조치' 목적으로 주독 대사관과 문화원 예산이 늘었다"며 "A씨의 횡령금에 'VIP 방문' 관련 자금도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A씨는 2010년 무렵부터 대사관에서 청사 관리, 공관원 활동비 등 재정 업무 전반을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부인, 검찰 압수수색 전 PC 반출…“가져온 건 맞지만 자료 삭제 안했다”/뉴스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 압수수색 직전 외부로 컴퓨터를 반출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자료 삭제는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후보자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3일 정 교수가 근무하는
동양대 교양학부 연구실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당시 정 교수의 PC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들이 온다…'조국의 침묵' 깨뜨릴 11명의 증인은/뉴스핌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6일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지난달 14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로 넘어온 지 23일 만이다.
여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5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한 증인을 11명 채택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한국당, 오늘 조국 인사 청문회 화력 집중…“임명 강행 저지”/뉴스핌
자유한국당은 6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 참석해 조 후보자 딸, 사모펀드 등 조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은 수차례 논의 끝에 노환중 부산의료원장과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 증인 11명에 합의하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 조국 '셀프 변명회' 사흘 전 회의장 '꼼수' 예약…野 "청문회 일정 조율하며 '정치 공작'" / 조선일보조국 법무부 장관의 지난 2일 국회 기자회견이 국회 내규를 어긴 ‘불법’이었다는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기자회견장을
미리 예약했던 사실이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선 “여야 간 청문회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가운데 ‘셀프 변명회’를
미리 기획한 ‘정치 공작’”라는 지적이 나왔다.
유시민·김두관, 동양대 총장에 전화 '외압 의혹'… 崔총장 "김두관, 靑수석이 얘기하더라면서 부탁"/조선일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가짜 표창장' 의혹과 관련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4일 직접 전화를 건 사실이 드러나면서 외압 의혹이 커지고 있다. 유 이사장과 김 의원은 5일 통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실 관계 확인 목적"이라며 '외압' 의혹을 부인했다. 자유한국당은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운명의 날' 맞은 조국…청문회 예상 시나리오는?/뉴스1
지난 3주간 대한민국을 뒤흔든 조국 사태가 마침내 6일 국회 검증대에 선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선서를 한다해도 위증죄로 처벌할 규정도 없다. 허를 찌르는 새로운 의혹제기가 없을 경우, 조 후보자가 예상된 질문 수준에서 충분한 답변을
내놓아 청문회가 싱겁게 끝날 수 있다.
여권 “검찰이 하극상”… 檢내부 “수사 성역 없다더니…” / 동아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검찰이 공개적으로 충돌하며 정국에 거친 파열음이 일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이 조 후보자를 겨냥한 전방위 수사에 속도를 높여가자 당정청이 검찰을 향해 “정치 개입의
선(線)을 넘었다”며 총공세를 펴고 나온 것. 그러자 검찰도 이례적으로 언론을 통해 “매우 부적절하다”는 표현을 동원하며
청와대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한국당 “조국 사실 다른 발언 모두 위증죄 고발할 것” / 동아일보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할 증인 11명이 최종 확정됐다. 여야는 가까스로 합의한 이번 청문회를
각각 ‘조국 사수’와 ‘조국 사퇴’의 마지막 장으로 여기고 창과 방패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조 후보자 딸 입시와 장학금 수여 등 특혜 의혹, 웅동학원,
사모펀드 관련 의혹과 관련된 증인 11명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의결했다.
야당, 카드 남았나? 결정적 ‘한방’ 없으면 맹탕 청문회 후폭풍 / 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 마지막 날인 6일 국회에서 ‘조국 대전(大戰)’이 치러진다.
최대 관전포인트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고꾸라뜨릴 결정적인 ‘한 방’을 갖고 있느냐는 것이다.
한국당은 최근 불거진 조 후보자 배우자의 동양대 청탁과 여권 인사들의 동양대 압박 의혹을 중심으로 도덕성 문제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벌써 ‘포스트 청문회’ 카드… 한국·바른미래 “특검·국조 하겠다” / 서울신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5일 야당이 ‘포스트 청문회’ 전략으로 특별검사(특검),
국정조사,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카드를 꺼내 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조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일찌감치 전략 수립에 나선 것이다.
리더십 '휘청' 나경원, 청문회 배수진…한국당 "일단 힘 실어주자" / 데일리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5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그 어느 때보다 결기에 찬 모습이었다.나 원내대표가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가족 증인 없이 6일 하루 개최하기로 전격적으로 합의하자 당내에선 '굴욕적·졸속 합의'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일각에선 '나 원내대표 사퇴론'까지 주장하기도 했다. 리더십에 치명상을 입은 만큼, 조 후보자의 청문회를 통해
타격 입은 리더십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재명 오늘 항소심 선고…무죄 유지냐 반전 판결이냐/연합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등의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2심 선고가 6일 내려진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한 각각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
이 지사를 둘러싼 4개 혐의에 대한 2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때처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조국 조카, 정경심 투자회사에 부인 주주로 앉혔다/노컷뉴스
조국 5촌 조카의 부인 이모씨가 '웰스씨앤티'의 주요 주주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펀드 투자에 적극 관여한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씨가 이씨를 통해 차명 투자를 했을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5일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웰스씨앤티 주주명부'에 따르면 조씨 부인인
이씨는 지분율 21.55%로 최태식 대표에 이어 2대 주주로 등록돼 있다.
동양대 총장 "조국 후보와 직접 통화…거짓 증언 종용"/연합
"사실 그날 정 교수가 저한테 전화해서 조국 교수를 바꿔줍디다.
최 총장은 "통화한 적은 없고,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딱 한 번 정 교수를 통해 카톡을 보낸 적이 있다"며
"조 후보가 오버하고 하는 것을 보수 진영에서 비아냥거리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최 총장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과 통화에 대해서는 "팩트 체크하고 그런 얘기다"며
"당시 전화가 많이 와서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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